법령 노동조합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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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	# 변호사 (상위 10) 1 권두섭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0, 2018. 5. 31., 헌법불합치
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